한국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다양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추진: 내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규제 완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새로 이사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증가: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4.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5.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확대: 인천공항 외에도 김해, 제주 등의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노인복지주택 입소 규제 완화: 60세 이상 노인복지주택 입소 시 중증장애를 가진 19세 이상 손자·녀의 동거를 허용합니다.

7.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서해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의 어선에 대한 비대면 입·출항 신고를 허용하여 어민들의 불편을 줄입니다.

8. 음식점의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비전문취업 비자(E-9)를 가진 외국인력을 음식점에서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양봉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양봉업자가 보전국유림에서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0. 숙박업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 면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혼숙한 경우 숙박업주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합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 조치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