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갈등을 야기하고, 건강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며, 협의과정과 사회적 갈등 해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이루어져야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간호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여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개선과 의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와 13개 보의연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하였으나,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총파업은 유보되었으며, 의료법 재개정 추진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24년 22대 총선기획단이 발족되었다.